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청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조정안 의결
로타 NIP 계기로 시행비 현실화 요구...소아 접종 시 '5.8%' 비용 가산
내년 시행이 예고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포함해, 6세 이하 소아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예산심사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배정한 것인데, 아직 국회 예결특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있기는 하나, 시행비 인상의 첫 단추를 뀄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질병관리청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 186억 6500만원을 건강증진기금 계획안에 새로 반영한 바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MSD의 '로타텍'과 GSK의 '로타릭스' 2종의 백신에 대해 각각 백신단가를 각각 1회 당 5만 544원과 7만 2503원으로,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다른 백신과 동일하게 1회 1만 9615원으로 산정해 총액을 산정한 결과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한 단가와 관행가 간 차이가 크다며 이의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소아백신 접종시 의료진의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접종 시행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다. 국민의 힘 최영희 의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
최 의원은 "동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무량·난이도·위험도 등을 고려해 6세 이하 예방접종시 시행비에 소아 진찰시 가산 비율인 5.8%를 가산하자고 제안했다.
소아 가산 적용시 내년 소아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는 당초 1만 9165원에서 2만 753원으로 인상된다.
백신비 단가인상도 요구했다. 로타바이러스의 높은 민간 접종률을 반영해 백신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 질병청도 지원금 증원에 동의를 표했고, 결국 최 의원의 제안대로 기금 증액 지원이 결정됐다. 각각에 추가 배정된 예산은 시행비 인상에 41억 8300만원, 백신단가 인상 24억 2600만원 등 총 66억 900만원이다.
다만, 시행비 증액 등이 현실화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큰 턱을 넘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관계자는 "접종 시행비 인상의 단초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