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보호'·'정치력 강화'·'사회적 위상'·'미래의료 선도' 미션 제시
민원 3만건 해결·의료인 폭행 방지법안·필수의료 대책 논의 참여 성과
간호법·보험업법·의료플랫폼 등 '강력한 연대'를 통한 전략적 대응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필수 호'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 1년 6개월째 회무를 이어가고 있다.

제41대 집행부는 의료계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2020 의사 총파업' 직후 출범, 후속 조치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또 출범 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반복, 전문가 역할에 대한 책무를 함께 어깨에 짊어졌다.

이후에도 간호법, 의료인면허강화법, 특사경, 문신사합법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연이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등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쏟아졌다.

짧은 역사였지만 수많은 회무와 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필수 호'. 쉴 새 없이 달려온 제41대 집행부는 임기 절반을 계기로, 회무 성과들을 짚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1년 6개월 짧은 역사. 그 속에서 '4가지 미션'을 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제41대 집행부화 함께 11월 11일 '의협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 4대 미션을 소개했다. 각 미션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후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도 함께 전했다.

한 가지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이필수 집행부는 취임 직후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다. 회장 선거 당시 공약을 곧바로 실천한 것으로,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벌써 3만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매달 약 1800건 정도의 민원을 해결한 셈이다. 

많은 질의가 나오는 분야는 면허관리. 이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의료분쟁, 세무·노무, 진료실 폭행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주요한 민원 등을 엮어 지난 7월 백서로도 발간했다.

이필수 회장은 "회원권익위원회 단톡방에는 각 부서 이사들과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4시간 안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적극 대응과 함께 의료인 폭력방지 대책 관련 법안 추진 역시 회원 권익을 위한 주요 노력으로 꼽았다. 

법안은 의료인들의 진료 환경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특히 무게를 두고 활동하는 부분. 특히 타 직역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투쟁을 위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 400만 규모의 의료단체가 연대했다. 국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 등 국회와 정부에 지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금은 특정 직종이 나서는 시대가 아니다. 통합진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언급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 이야기와 관련해서도 "법사위·복지위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다양한 1·2·3단계 대처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도 끊임없이 의료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의 보건의약 5개 단체가 공동 대응으로 법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역시 '연합'을 통해서였다. 의협은 치협, 변협과 MOU를 맺고 각종 토론회, 성명,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엄중 처분과 국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의료 및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응급실 폭행에 대한 주취자 감면을 없애는 법안 역시 발의됐다"며 향후에도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의료 환경의 큰 변화를 가져올 의료플랫폼 양산에 대한 대처 역시 '공동'으로 대처 중이다. 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단체들을 모아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를 구성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타 직역 역시 들어오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직역을 더 확대해 다양한 단체와 연대를 통해 플랫폼이 보다 공익적 목적에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두 가지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지난 1년 6개월간, 대한의사협회 문턱은 정치·정부 주요 요직 인물들로 쉴 틈이 없었다. 올 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방문에 이어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여당대표, 보건복지위원장 등 주요 요직 인물들이 의협을 찾았다. 7월 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후 현재까지 70여 명의 국회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필수 회장은 "취임 직후 대외협력분야 담당이사들을 여·야 각 당 활동 경험자로 임명, 정치권과 균형 있는 소통과 협상을 계속했다"며 "일련의 노력으로 형성된 신뢰의 토대 위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 주도적으로 제안해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의 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질병청장, 식약처장 등과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점을 두고 논의 중인 안건으로는 '필수의료지원 대책'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필수의료지원 대책은 11월 중 발표 예정으로, 지난 9월 19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의료계와 함께 지원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은 필수의료에 신속한 재정을 투입할 것과,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것,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시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하는 등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알렸다.

이를 통한 성과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와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 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이필수 회장은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라는 좋은 소식도 들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또한 조만간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더불어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중간성과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각종 법안과 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대국회 대정부 소통에 힘쓰겠다"면서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 발의에 전력을 다하고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가지 "의협·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 받자"

"의사는 기득권? 이익만 좇는다? 의사는 국민에 대한 헌신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봤다. 홍보와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집행부는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SNS 통해 의협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무게를 뒀다.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MBN 방송과 함께 전개했고, TBN 한국교통방송에서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을 연속 4편 송출하면서 유용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또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과 유튜브·각종 SNS를 통한 이미지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봉사활동, 의료사랑나눔활동, 사랑의열매와의 MOU를 통한 봉사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쳤다"며 "이를 후원해주신 각계 '나눔아너스'분들이 현재 7호에 이르며, 의협의 선한 영향력 행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의협은 최근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전문가단체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 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내 진료소에서 유족과 조문객들의 건강상태를 돌보고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더불어 방송과 SNS 등의 과도한 취재와 보도로 국민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화되는 것을 경계해 의료전문가로서 견해를 담은 권고를 발표했다.

이필수 회장은 "앞서 산불, 태풍, 수해 등으로 고통받은 현장에 의료지원을 비롯해 피해 회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성금으로 도움을 드렸다"며 "아픔을 당한 분들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믿음직한 의사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네 가지 "미래의료를 선도하자"

이필수 회장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전문가로서의 대안 제시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 진료'와 '의료플랫폼 구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의료계 주요 화두인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양성 등을 통합 논의하고 있다.

이필수 회장은 "다만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시대 흐름이 바뀌고, 코로나19 한시적 허용에 따라, 한 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꼼꼼한 연구와 검토 후 컨센서스 역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의협 신축 회관을 언급, '제2의 이촌동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많은 회원의 관심과 성원으로 드디어 14만 회원들의 보금자리가 완성됐다"며 "의사회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협회의 위상을 한층 제고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이필수 호'는 임기 후반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는 보다 발전되고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사안마다 최선을 다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집행부 출범 당시의 초심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회원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항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회원들을 섬기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