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까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기관 대상
조규홍 장관 "공공정책수가 일환…건강보험 공적 역할 강화"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4주간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은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시행은 2023년 1월부터로,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소아 전문진료는 필수의료의 대표적 유형으로, 이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특히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이전에도 정부는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다.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 입원 1일당 입원료외 4만 4000원∼5만 7000원을 별도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선정 의료기관은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소아 전문인력 확보수준과 소아 진료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의 취지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