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비코로나 환자 초과 사망 2만명 넘어
중환자실 수가 보상 안돼 인력·시설·장비 자발적 투자 안돼
감염병 발생 시 감염 환자 수용 불가 후진국형 구조 바꿔야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2020년 1월∼2022년 5월) 비코로나 환자 가운데서도 초과 사망자가 2만명이 넘게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코로나19 중환자 못지 않게 비코로나 환자에서 초과 사망이 많이 발생하면서 열악한 중환자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환자의료는 수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력·시설·장비 등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11월 29일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환자의료 체계에 대한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과)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경험한대로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 중환자의료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의료계가 필수의료 영역인 중환자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부실한 중환자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월 2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유행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측되는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의 차이)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었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관찰된 초과 사망자는 무려 4만 7516명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절반(2만 2356명·초과사망자의 49.2%)이 코로나19로 진단받지 않았던 비코로나 환자에서 나왔다. 코로나19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던 일반 환자에서도 많은 초과사망자가 발생했다.
비코로나 환자에서 초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서 중환자 병상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도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고,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환자 전문 의료인력 부족으로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중환자들에서 초과사망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상 시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의료 자원이 코로나19에 투입됨으로써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비해 코로나19 대유행 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5%, 종합병원에서는 12.6%까지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시 모든 중환자의료체계가 붕괴됐다는 판단이다.
중환자실에서는 위중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위험 약물, 고도의 모니터링 장치, 최첨단 의료장비(인공호흡기·혈액투석·에크모 등)를 전반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경험 있는 중환자 전문의료진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전문의료진 양성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상 중환자실 전문의 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다가 중환자 전담 전문의 가산 수가는 일반 병실 입원전담전문의만도 못하다. 의료기관은 최소한의 중환자 전담전문의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은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환자를 보도록 좁은 공간의 다인실 구조로 감염 전파에 취약해 환자 인권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라며 "무엇보다 감염병 재난 시 감염환자의 수용이 불가한 후진국형 구조이며, 의료장비 기준도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는 인식이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장은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통해 선진국민에 걸맞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평시에도 치료경험과 결과를 호전시키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중환자의료체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사회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