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건보 재정 국고 지원 기한 1년→5년 확대 제안
강은미 의원 "일몰제 폐지, 보장성 확대 위한 국가 책임"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종료를 25일 남겨둔 상황에서 일몰제를 연장할지 폐지할지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건보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대신 국고 지원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3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법안 중 첨예한 갈등을 보인 법안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열리기 20분 전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보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 '연장'이 아닌 '폐지'를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의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가 져야할 최소한도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명시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기재부의 판단대로 고무줄 지원을 해왔던 부분도 명확히 하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국고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의 일몰제 폐지 주장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건보 재정 국고 지원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발언에서부터 반감을 적극 표시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보 재정지원 일몰제 폐지를 대신해 재정 지원 기한을 1년 연장에서 5년 연장까지 확대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다른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건보 재정지원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했다"며 "기재부의 제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일몰제 기한 연장이 아닌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경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