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국정 기조 향배에도 관심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의사 증원 유보 ▲보건부 독립 찬성 등을 제시해 의료계의 기대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각 전문과 학회·의사회 등은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서을 전달하고 새 정부의 전향적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의협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를 담았다.
의협은 정책 제안과 함께 새 정부와의 소통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3월 30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료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 참여해 재난적 감염병 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 수행에는 의료 전문가 의견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 관련 의료계의 입장도 전달했다.
의협은 3월 3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 참석해 ▲진단검사 관련 의료대응체계 전환 ▲치료 관련 의료대응 체계 전환 ▲치료제 신속 확보 및 투여 ▲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현재 환자이송 체계 점검·개선 ▲의료기관 원내 감염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및 원내 감염에 대한 의료기관 면책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진료체계 및 전담치료체계의 확보 ▲국가 방역체계와 의료대응 체계의 조화 ▲응급의료체계 대응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수장 인선에는 난항을 겪었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자진사퇴하면서 새 정부 출범 5개월만인 10월 4일 경제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이 임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