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 "심각단계 해제 전 추진"
"의·정 합의 존중…밀어붙일 생각 없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논의 시작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번에는 '올 겨울 코로나19 확산세 이후'라는 특정 시점까지 짚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대 증원 논의 시작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기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두 사안은 모두 2020년도 의사총파업 촉발 이유였던 '4대 의료악법'. 당시 협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를 재논의 시점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민수 제2차관은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대해 "이번 겨울 (코로나19) 피크가 지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거쳐, 좋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안정화' 단서에 대해 정부가 시기가 도래했음을 여러번 언급하면서, 4대 의료악법에 대한 논의가 하나씩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기조연설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과 인력의 양성, 균형 배치를 통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가능한 조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정원 확대 협의' 추진 의지가 여과 없이 나온 것이다.

또 다른 '4대 악법'이었던 비대면 진료 추진의 경우, 더 명확한 시점을 제시했다. 여기서 '만성질환, 재진, 개원의 중심'이라는 기준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기준이다.

박민수 2차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을 맺을 생각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의료계·환자단체가 동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실제 입법은 무난할 것"이라면서 "합의는 연초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고, 입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 기준 중 하나 이기도 하다. 

제2관 기준이 실행 된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된 일시적 비대면 진료가 '심각 단계' 종료 후 오히려 '제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리 문제나 약 배달 이슈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박민수 2차관은 "플랫폼에서 어떤 로직에 의해 배열이 되느냐가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약배달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 약사회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 직역이 반대하는 부분을 무리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명확한 국정 과제다. 큰 틀을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서 "출발부터 국민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가긴 어렵겠지만 의료계와 내년 초부터 어젠다 논의를 위한 대화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