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건보 안정화·지속가능성 위해 국고 지원 반드시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에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훈식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합쳐 국고에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기획재정부가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부처간의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갖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은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도 이미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지원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제시한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