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1일 착수
의료 손실 기준지원금 산정…성과평가 통해 차등 보상

윤석열 정부 첫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이 올해 시작됐다. 첫 번째 타겟은 '중증소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1일부터 동 시범사업 시작을 알리며 공공정책수가 이행의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대상 기관은 총 9곳을 선정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소아 전문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이목을 끌었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 산정, 성과평가결과 및 달성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하게 된다.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는 지난 12월 21일 진행됐다.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심사를 마쳤다.

심사 결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10곳 중 서울 3곳,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곳으로 총 9개 기관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별로 추진되는 특화 사업을 통해 중증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북대에서는 소아 중환자에 대한 진료강화를 위한 전문치료센터, 칠곡경북대는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등 기반을 구축한다. 강원대에서는 고위험 신생아 대상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대·양산부산대·칠곡경북대는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는 한편, 충남대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

칠곡경북대·연세대 세브란스는 안정적인 소아 응급체계 운영을 위해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년간 진행된다. 참여기관은 사업 수행 후 다음 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전부 보상 받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해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