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의료계 합심·투쟁 '거점'

신년특집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 의료계 합심·투쟁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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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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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의약분업·2014년 원격의료·2018년 문재인케어
·2020년 4대악 투쟁 구심점 역할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궐기대회는 2000년 한 해 대한민국에 의료대란을 불러온 의약분업 투쟁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의협회관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밤샘 회의와 토론이 열렸고, 지도부의 삭발과 단식 투쟁이 이어졌다.

개원의·봉직의·전공의·교수는 물론 의대생들이 속속 의협회관에 모였다. 의료계는 2월부터 10월까지 5차례 파업 투쟁을 통해 의약분업제도 당면과제인 대체조제·임의조제·의약품 분류 외에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 설치·보험재정 국고지원 50% 달성·의대 정원 감축·의료전달체계 확립·의료분쟁조정법 제정·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등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개혁을 요구했다. 

2014년 3월 10일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왜곡된 의료를 조장하고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 체제의 건강보험제도 개혁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및 선택분업으로 전환 △관치의료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료정책 결정구조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총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 1000여명은 3월 14일 의협 회관에 모여 "관치의료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촌동 의협회관은 2018년 보험재정과 보험급여 우선 순위를 외면한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케어)과 2020년 4대악 의료정책(의대증원·공공의대 신설·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의료계 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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