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교수 "디지털치료제, 비지니스 모델 없어…수가 적용 필요"
정부 원론적 입장…문체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하겠다"
디지털치료제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비지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치료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적용, 게임 활용을 통한 사용자 확대, 보험사의 적극적 투자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디지털치료제(DTx) 정책·제도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와 공학계, 산업계가 참석해 디지털치료제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 디지털치료제 제도화를 위한 제언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디지털치료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박명철 경운대학교 교수(항공전자공학과)는 "일각에서는 디지털치료제를 디지털헬스와 웰니스 등의 도구와 유사하지 않느냐고 혼돈하기도 한다"며 "디지털치료제는 소프트웨어로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로 질병 및 장애를 예방,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한 고품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근거 중심 치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치료제는 신경정신과 질환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며 "디지털치료제는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및 의료적 접근성 편차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대국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디지털치료제 산업은 명확한 비지니스 모델이 없어 산업이 제한적이고 활성화도 더딘 측면이 있다. 이에 박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 ▲디지털치료제 사용자 참여 확대를 위한 게임 활용 ▲디지털치료제 펀드 조성을 위한 보험사의 적극적 투자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박 교수는 디지털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관련해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되는 디지털치료제를 건강보험 예비 등재 대상으로 정해 선별급여를 시행하고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등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치 중심의 의료 수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덕현 중앙대학교 교수(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역시 '디지털치료제의 변천과 개념'을 주제로 발표하며 디지털 치료제의 비지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디지털치료제가 의학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때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비의학적인 필드로 계속 나가게 된다"며 "디지털치료제가 비의학적 필드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대증요법'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치료제의 디자인, 생산, 임상 시험에 임상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의 건강보험제도는 디지털치료제 비지니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내에서 비급여 진료라도 디지털치료제를 활용하면 일종의 의료기기로 인정받는 자격을 얻게되고, 한국 의료시스템을 이용한다면 디지털치료제가 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인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디지털치료제 관련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체부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디지털치료제 관련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채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그 혁신 기술을 어떻게 수용하는가가 현재 식약처의 숙제"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의 강점과 반도체 기술의 강점, 의료의 강점 등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성장의 길을 열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