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정협의 요청·코로나19 안정 선언 없어"…이슈화 우려
정부에 9·4 의정합의 존중 촉구..."국민 위한 정책 마련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1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의대정원 확대 이슈가 재점화되는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의협은 의정협의를 위한 선결 조건조차 아직 충족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3년 업무계획에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이 핵심 정책으로 포함됐다. 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의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명시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합의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 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는 것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협의를 위한 선제 조건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이라고 짚은 의협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 합의를 정부가 존중하고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