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NMC 사업 축소 전면 재검토해야" 촉구
기재부, NMC·중앙감염병병원 병상 각각 526·134 병상 축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 최혜영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은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할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 병원 구축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지난 2003년 원지동 이전 방안이 제시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논란을 거듭하다 2020년 '세계적 수준의 감염병 병원을 건립하고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을 3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확정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해당 사업 규모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1050병상을 요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를 조정하며 수도권의 인구 감소와 과잉 병상 등의 논리를 내세워 사업 규모를 총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표로 발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낙후된 인프라에도 저소득층 환자와 타지역 유입 환자가 많고, 재난 의료와 공공의료의 핵심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기재부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임에도 기재부의 사업비 축소는 여러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음에도 기존 병상 규모인 600병상보다 적은 526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국가 중앙병원으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이 불가능함을 뜻한다"며 "응급, 중증 외상, 감염병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영역인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을 축소한다면 의료 안전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 병상 확보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한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800병상 이상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실이 커져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7000억원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 사항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민석 의원은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 7000억원을 기부하면서 맺었던 약정사항의 핵심 중 하나는 중앙감염병병원을 150병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중앙감염병병원 규모를 134병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800병상과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규모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합의해 채택했다"며 "여야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된 예산을 기재부가 무시한 채 축소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처리 시 합의했던 의견을 존중해서 제대로된 사업 추진 계획을 다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