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가능성 커…政 "확정안 외 세부안건 등 논의"
의협 "근본적 문제 풀것…의대 정원 논의? 당장 계획 없어"

의료현안협의체가 보건의료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시작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의체에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을 포함한 굵직한 의료현안들을 대부분 여기서 논의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가동을 알렸다. 의·정은 2020년 9·4 의정합의 이후 열린 공식적 첫 협의 재개라는 데 의의를 담았다. 의협은 향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16개시도의사회 등 각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의 소통 창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체 첫 안건으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협의체 종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필수의료 등 시급한 의료현안들이 있다.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언급으로 입을 열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어젠다는 아직 좀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마 필수의료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재정 효율화'를 발표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여러 번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공식적인 최종안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차전경 과장은 "앞서 발표된 대책에서는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최우선 순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며 "필수의료 대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세부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들, 그리고 향후 더 논의해야할 것들을 (의정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이어왔던 상황. 이에 사실상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내용들이 모두 의료현안협의체로 넘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차전경 과장은 "정부에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까지 논의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존 필수의료협의체를 흡수한 셈"이라면서 "다만 논의의 통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상황과 안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 대책 최종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어서 좀 더 보완한 안을 발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정리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진료·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필수 회장은 "당장 결정된 바는 없다.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논의를 시작키로 한 부분"이라면서 "추후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또 필요한 시점이 되면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상의해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당장 그것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의·정은 협의체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왔다. 양측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의체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적 위기가 의정간의 신뢰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 12월 중간의 결실을 맺은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역시 신뢰 형성의 큰 역할을 했다.

차전경 과장은 "협의체에 참여한 분들 대부분이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해왔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3년 넘게 함께 일해왔다"며 "이러한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신뢰가 두텁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신뢰가 의정협의까지 올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약 30만명이 증가했을 당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 보건복지부가 밤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때 의정간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방역의 경험이 신뢰의 바탕이 됐음을 강조했다.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는 1월 30일 본격적인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주간 정기회의를 진행, 주요 보건의료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