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시작으로 의료체계 개선 '순차적 논의'
차기 회의서 공공정책수가·지역의료 등 안건 구체화

이제 막 대화를 시작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첫 회의 직후 의-정은 필수의료를 시작으로, 순차적인 의료체계 개선 대책 논의를 기약했다. 발표를 코앞에 둔 '필수의료 대책'은 첫 걸음으로, 향후 보강될 내용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 서울 중구소재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실상 첫 번째 협의가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첫날답게 모두 맨얼굴로 서로를 마주했다.

의·정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입을 열었다. 곧 발표될 대책 최종안을 논의한 것 외에도, 추가될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향후 논의 안건 방향으로 잡았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보험정책 부회장은 30일 회의 직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아젠다를 다 정하지 않았다. 차기 회의에서 관련 우선순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선안을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증응급·분만·소아에 한정한 내용을 먼저 논의했다"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지역의료, 지역간 의료 편차를 포함한 필수의료 대책을 다뤘다"고 말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아젠다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공공정책수가, 의료인력 적정 양성 내용 등을 포괄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곧 발표할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에 대해 "첫 번째 안"이라면서 "이후 다른분야에 대해서도 추가대책을 논의할 생각이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 역시 검토해 담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의협은 민감한 의료 이슈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같은날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회원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겠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해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상운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 이번 협의체에서 회원들을 위한 성과물이 꼭 나갈거라고 본다"면서 "이번에 발표될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보면 '역대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신중하게 협의체에 참여하겠다. 무거운 심정으로, 회원들의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거듭 밝혔다.

의료인력이나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협의를 다짐했다.

먼저 의료인력 관련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일단 논의는 해야 한다"고 답한 뒤 "우리나라에는 의료공동화지역이 많이 생겼다. 하지만 필수의료분야는 의료공동화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해야하는 지역에 부족한 현상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의료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는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의사협회 내부적으로 정리된 '안'이 있다. 오랜 기간 많은 회원의 우려가 있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만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에 대한 타 단체들의 부러움(?)을 의식한 듯 타 협의체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차전경 과장은 "의료현안협의체 외 이용자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이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른 협의체에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차기 회의는 2월 9일 목요일 오후 3시로 정해졌다. 이후 회의 역시 목요일로 정례화를 예정하고 있다. 의·정 모두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아젠다 설정을 예고, 차기 회의에 대한 의료계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