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당장만 모면하려는 대책, 근본적 해결 의지 없어"
의료행위 원가보전율 50~80% 수준인데 "인상 없는 수가 인상 대책?"
분만 지역 수가 3배…"긍정적 대책이나 OECD 수가 고려하면 여전히 낮아"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6일 바른의료연구소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과 소청과 진료체계 붕괴 등으로 의료 시스템 문제가 가시화되며 필수의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날로 커지자,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제공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최근 이슈화된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땜질식 처방 위주의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근본적인 수가 체계 개선 없이는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실효성 낮은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 "수가 체계 근본적 개선에 의지 없는 정부"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전국 40곳으로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센터로 확대하고 50~60개소로 늘린다'는 방안에 대해 "최종치료까지 가능한 중증응급센터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의료인력을 요하는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가산이나 지원금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중증 및 응급질환 보상 대책에 대해서도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치료라는 단서 조항을 붙임으로써 현실적으로 가산 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남은 물론, 가산 수가를 받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산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도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년 내내 포화상태로, 환자 쏠림에 따라 치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가산 수가 대상을 더욱 넓게 정하고, 다양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상급종병과 대학병원에만 몰리지 않도록 일반 종합병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가 인상 대책으로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종별가산율 조정이 발표됐는데 종별가산율 △병원 5% △종합병원 10% △상급종병 15%를 기본수가에 반영하는 데 더해, 영상검사·검체검사 추가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을 기존 저평가 분야 상대가치 보상 강화에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정의 순증 없이 기존 수가 구조에서 상대가치 점수 배점만 조정한 수준"이라며 "종별 추정 원가보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을수록 저수가로 더 고통받고 있는 실태"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진찰료·입원료·주사료·마취료·처치 및 수술료 등 의사 및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수가의 원가보전율이 50~80%로 극히 낮으며, 원가 100%를 의미 있게 넘긴 분야는 영상 분야(140%가량)와 검체검사 분야(145~153%)"임을 짚고 "원가 대비 40~50% 정도 이윤이 남는 의료서비스가 부적절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라도 수가 수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떻게든 현재의 왜곡된 구조에서 머무르며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무너진 소아·분만 진료 지원대책…"실효성에 의문"
분만진료와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진료 체계의 정상화부터 이뤄져야 하며,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 단순한 수가 인상 정책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워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증소아 진료보상 강화 대책으로 나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환자 진료를 통해 흑자 경영이 되도록 해야 추가 인력을 채용하고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식의 재투자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의료적 손실에 대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방식만으로는 재투자의 여력을 갖출 수 없어 결국 낙후된 시설과 제한된 인력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상시 소아진료체계 유지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무너진 소청과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데 역부족"이라며 획기적인 수가 인상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해당 방안이 소아중환자와 1세 미만 소아·신생아 지원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도 "중증 소아환자와 신생아 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1세 이상 일반 소아에 대한 진료로 흑자 경영을 가능하게 해야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역수가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라 평하면서도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분만 가능 인구가 매우 적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 분만수가 3배 수준을 책정한다 해도 실질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 대한민국 분만수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3배가량 인상도 외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가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산 수가만을 남발하지 말고 기본 분만 수가를 OECD 평균 이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역 수가를 추가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