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9일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였다.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사위의 고유권한인 법률안의 규칙, 체계, 형식 등의 자구 심사 등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을 잘 알면서도, 국회법이 정한 장기 미제 처리 법률이 한두 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제2 소위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결정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복지위 위원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법 등 7건을 일괄 묶어서 본회의로 상정한 행위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결정도 무시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이성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간호법은 소관 상임위 단계부터 이견조율과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써 타법과의 관계 미 정립은 물론, 오히려 보건의료인력 직종 간 유기적 관계를 저해시킬 우려가 큼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어야 하는 제정법으로 간호사만 제외한 모든 직역이 반대하는 법안임을 이유로 법사위 2 소위로 회부된 법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도 관련법안의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피력한 내용이다. 법대로 하지 않더니, 갑자기 회부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법대로 직회부하겠다는 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이 과연 그 말을 믿겠는가?

그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잘 실천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특히, 대표라는 분의 과거 행적과 현재 검찰 조사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법사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우리 의료계도 복지위의 일방적인 본회의 직회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내부에서조차 폭거라고 지칭하는 일련의 형태에, 반성의 기미조차 없이, 잔꾀를 부리는 법사위의 과정을 응징해야 한다며, 위원장의 직권상정 방식의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누구보다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태정치의 행위이다. 복지위 전체 회의 2주 뒤 법사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동료의원들의 결정조차 믿지 못해서 강행하는 모습은 과연 이 나라 의회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민의를 받드는 대의기관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 

또한,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개정한다면, 중범죄자에게만 면허를 취소하면 된다. 

모든 범죄에 적용한다는 것은 의사만 법적으로 가중 처벌해서 코로나 시기에 헌신한 의사 죽이기 특별법이자,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법이어서 더 개탄스럽다.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전 의료계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의료계 동지들이 함께 모여 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해서 한발 나아가고자 한다.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강원도의사회원 전체는 현 상황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더 엄중하고 비상 상황임을 인식해서 새롭게 전열을 정비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주길 간곡히 바란다. 

2023.2.13. 
강원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