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 직역 존중하라!" 국회 향한 분노
간호법·면허취소법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악법 저지 투쟁" 선포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철회를 외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가 여의도 한복판을 가득 메웠다. 차가운 도로 위에서 시작한 절규는 더불어민주당사, 그리고 국회까지 이어졌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400만 회원들은 2월 26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5만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 했다.

함께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다.

궐기대회의 포문은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이 열었다. 여의대로에 모인 보건의료인들은 차가운 도로 위에 모여 앉아 '보건의료 체계 붕괴 간호법안 폐기하라',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사법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구호를 뜨겁게 외쳤다.

큰 관심 속에서 지난 2월 23일 선출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비대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박명하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전체 대의원 직접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하며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악법 저지라는 승리를 위해 분골쇄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투쟁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고 외쳤다.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한 14만 의사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강조,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다짐했다.

곧이어 깃발을 높게 치켜든 13개 단체 기수단들이 무대 위로 등장, 함성에 힘을 더했다. 각 단체의 깃발에 꽂힐 때마다 해당 회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갈채 속에 무대에 오른 뒤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혹한의 날씨보다도 보건의료직역들이 처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실이 더 춥고 고통스러웠다"고 한탄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어온 1인시위와 단체 집회, 토론회와 심포지엄, 수 차례의 총궐기대회를 다시 짚은 뒤 "빼앗긴 들에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강력히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켰다.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며,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외쳤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를 짚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약소 직역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과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인가? 간호사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주고 나머지 직역들은 나몰라라하는 법이 정녕 합당하다고 보시나?"라고 반문하며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미래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다같이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의료가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원팀이 되어,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정해진 일들을 수행하는 본연의 특성이 있음을 짚으며 간호법이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인 법안임을 꼬집었다. 

장인호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으려면 그 분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하라!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키길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투쟁 열기를 더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추운 여의도 공원에 모여 목 놓아 간호법 철폐 구호를 외쳐야 하는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도대체 몇 번을 더 여기에 모여 목소리를 높혀야 하나?"고 물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노력해야 할 정치인과 간호사가 국민을 두려워하지않고, 자신의 진영과 직역의 이기심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를 불태우려 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단죄해야 한다. 역사에 길이남겨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의 간호 악법 제정을 가속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대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투쟁의 불꽃은 모든 회원의 가슴에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면서 "간호 악법 철폐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이 땅에서 간호 악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역시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의료인이 차가운 거리에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면허 취소법에 대해 "의료인도 평범한 인간으로, 실수할 수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며 "국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을 듣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철회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한다. 병원협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격려사를 전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은 간호법은 절차적 문제 외에도 내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엉터리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포함된 '학력상한 제한' 등은 명백한 차별적 요소임을 다시 짚은 것이다.

홍옥녀 명예회장은 "400만 보건의료인을 무시하고 간호사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에게 너무 화가 난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더 이상 국민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억지주장과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국민을 위한, 국민이 편하게 살기 위한 진짜 민생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간호협회 대변하는 민주당은 반성하라! 민주당은 간호법안 폐기하고 사죄하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쳤다.

이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 강행처리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보건의료인 생존권 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 '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라' 구호를 외치며 뜨거운 함성을 토해냈다.

이날 궐기대회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가두행렬도 마무리됐다. 여의대로에서 시작된 '투쟁 행렬'은 더불어민주당사 앞, 국회 앞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일제히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강력 저지의 뜻을 밝히며 법안 폐기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임을 천명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