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협의체 회의서 "27일 공식 요청" 사실 밝혀
필수의료 대책 마련 및 추진 위한 논의 필요성 강조
의협 비대위, 3월 4일 첫 회의서 '정부와 대화 지속 여부' 논의할 듯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오는 3월 4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와의 논의 지속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목이 쏠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월 28일 오전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 석상에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바란다"며 "2월 27일 의협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월 1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의료계가 전면적인 투쟁 국면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의료현안협의체는 2월 9일 제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2주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후 정부는 협의체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2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했다. 첫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에 집중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 그간 논의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만 확인했다"면서 "2번의 회의로 많은 것을 논의할 순 없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 "현안이 산적해 목에 차 있다. 논의할 것도 많은 상태다. 빠른 대화 복귀를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내부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일정이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다. 마냥 기다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돌아오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개 요청' 지속과 함께 이번에는 공식적인 대화 복귀요청 사실을 직접 밝힌 것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악법 저지 외의 것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라면서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투쟁의 한 방법으로 봤다. 비대위에서도 논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4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한 정부와의 논의 지속여부 역시 이번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24차 이용자 협의체 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외 의료기관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김윤정 차장), 경실련(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안정희 부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고,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과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 부장이 배석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