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학회 "정부의 '유례없는' 정책 개선 의지 환영…보상 강화·1차진료 정비해야"
전공의 '뚝' 끊긴 상급종병 "자격강제요건 외에 보상책 마련해 진료체계 유지"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본격화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기대감을 표하면서 보완책을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간담회에서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소청과학회는 "전례 없는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소청과학회는 윤 대통령이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에 따른 적정수가 보상 △전 국민 17%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청과 인력 유입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서 정부 재정까지 투입 등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왔다. 여기에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진료량 격감이 더해져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가 급격히 붕괴됐고, 소청과 전공의 기피는 최악에 도달했다"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져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특히 "올해가 소청과 의료체계 회생의 '골든타임'이다. 남은 것은 강도 높은 정책 실천 의지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효과적인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보완책을 제시했는데 ▲소아진료의 노동집약성을 고려한 보상수가 정상화 ▲지역 기반 상급종합병원에 전담전문의 등 신속 지원 ▲진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보상책 마련 ▲신속한 인력 유입을 위한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사업 적용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현 대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 보상을 우선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지역 기반 상급종합병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짚은 소청과학회는 "지역 내 중증·응급 진료를 분담할 상급종합 및 수련병원에 전담전문의 투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권역별로 구축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되, 전공의 유입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강화해 중증·응급진료 책임을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병원에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후속 지원 없이 24시간 진료 책임만 가중한다면 지속적인 유지가 힘들어 임시방편으로 끝날 수 있다"며 지원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자칫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련병원의 교수·지도전문의들의 당직 근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유지를 위해 전담전문의가 쏠린다면 지방의 인력 공동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대책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전반에 걸쳐 지방 가산을 반드시 포함할 것 △인력 확보와 보조인력 투입을 지원하고 운영 비용에 대한 적자를 보상할 것 △심야 및 휴일 가산을 2~3배 이상 높게 책정할 것 △입원진료 소아가산을 전 연령 구간에서 2배 이상 인상할 것 △24시간 상담센터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대면 진료 도우미 역할로 진행할 것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소청과학회는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과의 소통을 전담할 보건복지부 내 전담 부서(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설치 ▲국가의 소아의료체계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법(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책 실현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