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 실태·경영 직접 설명
SGR 모형 개선한 새로운 모형 활용 가능성 높아
건보 국고지원·공공정책수가 도입, 수가 협상 새로운 변수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4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밤샘 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종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3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024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서 새롭게 적용될 시스템과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밤샘 협상과 공급자와 가입자 간 직접 소통 기회 부재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밤샘 협상을 탈피하기 위해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기존 저녁 7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겨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 전에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간 간담회를 실시해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수가협상 시간을 당겨 수가협상이 밤샘 협상되지 않도록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확신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그동안 협상에서 활용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형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개하고, 이들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선택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4가지 모형에 관한 내용이 새롭다보니 다 이해하기 어려워 올해 1월부터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를 개별로 만나 조정 모형에 관한 설명을 상세히 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가졌다"며 "이번 달 중에는 4가지 모형을 기존 자료에 대입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갖고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4가지 모형 선정에 있어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지만 올해 수가협상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4가지 모형을 다 적용해서 그 결과를 참고해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가 협상 '난항' 예상…건보 국고지원 일몰제·공공정책수가 변수
올해 진행될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역시 가입자 측에서는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는 부분을 우려해 어려운 입장을 보일 것이고, 공급자는 의료 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양쪽 사이에서 군형점을 찾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이 올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 수가협상이 더 어렵게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 재정 국고지원이 일몰 된 상태로, 거기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수가 협상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대책으로 언급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관련해서도 "명칭이 공공정책수가로 되어있는 걸 봐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정책수가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예상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공공정책수가가 도입될지에 대한 재정 추계가 되어있지 않다. 재정 추계에 따라 공공정책수가 도입이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