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합리한 협상 구조 그대로" 올해 협상 거부 시사

건보공단 '수가모형' 적정 수가 도출 못해...밴드 논의 공급자단체 배제
의협 "수가계약제도 문제점 여전...협상 무의미"...대개협, 협상권한 반납

대한의사협회가 2024년도 수가협상을 두 달 여 앞둔 상황에서 협상 참여 거부를 시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에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온 의료계의 강수에 올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일찌감치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9일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사전 간담회를 앞두고 올해 협상 방식은 나아질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지만,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그간 수차례 지적해온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의 가시적 변화가 없다면 비장한 심정으로 수가협상 참여 거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협은 ▲밴딩 규모 및 결정 과정 불투명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 부재 ▲자정을 넘어서는 소모적인 협상 ▲계약 결렬 시 공급자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과정 등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자 의협은 건보공단에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 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작년 수가협상을 끝으로 현행 수가협상 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의협 등 공급자 단체는 안중에도 없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가계약 제도의 문제점이 매번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기존 SGR 모형을 토대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의료물가지수)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시간 변경 등을 알렸다.

그러나 의협은 건보공단의 이러한 방안에 그동안의 협상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모형들은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 의견"이라면서 "수가협상이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4개 모형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시간을 잎부 앞당기는 것이 그동안 협상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언론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일몰제 및 공공정책수가를 이류로 수가협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참여는 더욱더 담보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의원유형 수가협상 권한을 의협으로부터 위임받아 실질적 협상 당사자로 전면에 선 대한개원의협의회조차 협상권한을 반납했고, 단호히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수가협상 참여 명분은 더욱 약해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의 소통기전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