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행정처분 사례 및 개선안 협의체 올릴 것"
필수·지역의료 강화 중심, 3개 항목 안건 정리
의료현안협의체 내 '전공의 수련 분과위원회' 구성

한 달 여의 '중단' 끝에 만난 의·정이 산적한 보건의료현안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일선 의료 현장의 주된 불만인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관련 민원 사례를 정리, 개선안을 향후 협의체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9일 제2차 회의 이후 약 한달 여 만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의 직후 "의협 내·외부의 문제, 또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부족으로 단절이 생긴 것이 안타깝다"면서 "협의체 논의는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다. 회원과 국민의 이익이 되는 공통분모, 교집합을 찾는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문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먼저 시작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교집합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논의 안건은 크게 ▲적정 필수의료인력 배치, 양성 및 의대교육 정상화·내실화 ▲기피과목, 취약지역 등 보상 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 대책, 기능 적합 의료기관 이용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산적한 문제가 많다보니 많은 안건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폭넓은 내용을 다뤘다. 추후 논의할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의·정은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 수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돼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한 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와 수련평가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안건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례와 개선방안을 정리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제안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전화상담과 관련한 현지조사·행정처분 문제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안건들을 모으고, 개선안을 마련해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무적인 논의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외에 법적인 문제도 크게 작용한다"면서 "추후 지원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인력으로 의사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논의하지 않았음을 밝혔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의사 수 논의는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완전 새로운 안건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현안협의체 제4차 회의는 3월 22일 1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