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안건 결정 직후 진행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
여당 "지키지 못해 죄송"·민주당 "수정안 논의하겠다"
인천의사들 "의료계·국민생면 모두 위협…비상식 법안 철회하라"

"의료계와 국민생명을 위협할 비상식적 법안…의료체계 붕괴된다!"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 총회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엄숙했다.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결정된 지 2시간 여만에 열린 탓이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3일 저녁 7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의 화두는 단연 '간호법·의료법'. 참석한 여·야당 국회의원들 역시 두 법안과 관련된 사과와 약속을 잇따라 전했다.

의료인들은 먼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비상식성과 불합리성을 지속 비판했다.

송태진 인천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는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을 포함해 많은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두 법안은 의료계에 해악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태진 의장은 문케어 시작 당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해악성'을 짚었던 곳이 바로 의료계였음을 짚으며 "의료계는 의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번 두 법안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의료인면허 취소법에 대해 "유신시대에 있던 내용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의사들은 이미 살인, 강도, 성범죄에 대해 무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광범위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범법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간호법에 대해서는 "유독 간호사만 빠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간호법이 모든 직역에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많은 의료인이 반대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이 생긴다"고도 전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간호법이 간호직역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중대 범죄가 아닌 임대차보험법·교통법·세무법 등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 것과 관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평가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위원회와 민주당은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문제 해결방식을 무조건적인 '투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의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었다.

이광래 회장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은 무책임하다. 무분별한 비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협상은 강력한 힘이 없으면 100%를 가져올 수 없다"며 "의료계의 문제해결방식은 변해야 한다. 투쟁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 대신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집행부뿐 아니라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재차 독려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계가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에 실용·실리를 추구해 갈 것을 약속했다.

먼저 간호법·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 "집행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의 저지를 위해 투쟁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2년여동안 다져 왔던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회원분들의 권익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법안 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는 "선한 사마리안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 분만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100% 전액 국가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작년 말 여·야 합의 보건복지위 통과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면서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보호, 필수의료과 의사의 소신진료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의료계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4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라는 미션을 지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 정치권,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분들의 권익과 실리를 챙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키지 못해 죄송"·민주당 "수정안 논의하겠다"

총회에 참석한 여·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법·의료법' 본회의 안건 상정을 입에 올렸다. 통과했지만 '수정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해명의 말과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총회 시작 직전 마이크를 잡고, 가장 먼저 해명(?)의 시간을 가졌다.

허종식 의원은 "오늘 투표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법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지금 의료법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님과 신현영 의원과 함께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의 경우, 강력범죄나 성범죄 정도로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등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한 잡음이 있을것 같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당장의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배진용 의원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잘못된 법이다"라며 사과로 입을 열었다.

먼저 "의사면허를 일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면허를 박탈하면, 세법이나 교통법을 잘못해도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거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간호법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이 생기면 의사법, 간호조무사법도 생겨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현상태 그대로 통과될 거다. 막아야 하지만 수자가 적어 막을 수가 없다"면서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한다. 민주당이나 많은 의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을 같이 해주셔야 한다. 부당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식 의원은 "(의료법·간호법에 대해)국회의장도 관련법을 빨리 처리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의료강탈법을 폐기하라"

인천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총회 직전 피켓을 들고,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국민생명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한다, 간호단독 면허강탈 보건의료 붕괴된다, 거대야당 입법독재 국민건강 파탄난다, 국민건강 무시하는 거대야당 심판한다, 간호사의 정치특혜 의료질거 무너진다, 의료연대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약소직역 생존권박탈 간호사특혜법 절대반대, 의료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인의 면허강탈 국민건강 위협한다'

각 회원들은 손에 든 피켓에 적힌 문구를 다시 입으로 외치며 적극 반대 의지를 피력했다. 피켓 시위 직후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보건복지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사 특혜법을 폐기하라,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하여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 강탈법을 폐기하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다의 의료악법 강행 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 특혜법과 면허 강탈법에 대한 저지의 뜻을 밝힌다"고 결의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작년보다 1억 3000여 만원이 증가한 11억 6405만 8722원을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안건으로는 ▲의협 내 의정회 독립기구 재설립 ▲공공의사 면허제도의 현실적 대안 논의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수가 개발 ▲의협 회장선거 선거인단 간선제 도입 ▲의협 회장선거 후보 등록 자격 제한 강화(후보 등록 시 산하단체 임원 겸직 금지) 등을 의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신축회관 건립도 앞두고 있다. 의사회는 2017년 대의원 서면결의를 통해 회관부지 매입(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83-9)을 완료하면서 토대를 마련했다.

2021년 작년 8월 6일부터 17일까지는 인천시의사회 신축회관 건립 관련 대의원 서면결의를 진행, 응답 대의원 수 대비 99%의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회관 신축 및 모금을 시작했다.

이후 2022년 8월 13일 기공식을 거쳐 8월 26일 착공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하구조물 철거 중 옹벽 철거 문제 및 신축회관 전소유주와의 소송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사가 잠시 중단된다.

모든 협의가 이뤄진 이후 올해 1월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 올해 7∼8월 경 인천광역시의사회 신축회관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 내외빈으로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 신동근의원, 허종식의원, 국민의 힘 인천광역시당 정승연 위원장, 강창규 부평을 당협위원장, 윤형선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당협위원장·인천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