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면허박탈법 본회의 부의 결정 맞선 '투쟁 로드맵' 공개
4월 9일 13개 단체 총궐기대회 개최 예고...연대파업 찬반투표 논의
25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악법 저지 피켓 시위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에 맞서 투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통과 시 4월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대통령 법안 재가 시 13개 단체 총파업을 전제로 파업 찬반투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3월 25일 열린 제77차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에 따른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특별법과 사소한 실수도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면허강탈법의 패스트트랙이 진행되어, 3월 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본회의 부의가 표결 통과됐다"며 "빠르면 다음주 목요일인 30일에는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4월 9일 400만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서울 숭례문 앞 궐기대회를, 대통령 재가 시 13개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박 비대위원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시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열렸다.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데다, 당장 30일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등 상황이 긴박한 탓이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봄이 왔다지만 의료현장은 그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13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고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와 정치권 본연의 역할도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는데, 23일 (안건 부의 표결 때) 나왔던 찬성 의원 숫자를 생각하면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밝힌 이 의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의료단체의 총파업은 물론, 면허증 반납 투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축사에 나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집행부는 비대위와 합심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저지를 위해 투쟁과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의협 집행부 또한 2년여 동안 다져온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 회원의 권익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총회에 앞서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다른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는 피켓시위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결의했다.
한편,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반회계(수입 28억 7836만원, 지출 22억 4794원), 특별회계(1억 5244만원), 의사신문(수입 7억 2860만원, 지출 6억 9093만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법령 및 회칙, 의무 및 홍보, 보험 및 학술 등 모두 43개의 의협 건의안건도 확정했다.
법령·회칙 건의안건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사법 및 입법·행정기관 의료 사안과 관련, 국민 여론에 대한 의협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대응 능력 강화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추진 △간호법·면허박탈법 결사 저지 △무자격·무면허 및 유사의료행위 근절 △인터넷 플랫폼 병의원 리뷰 금지 △무분별한 불법 의료광고 철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이다.
의무·홍보 분야에서는 △독감 무료접종 대상 확대 △보건소와 산하 보건지소 진료기능 폐지 방안 강구 △공공의대 설립 철회 및 신설 반대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간호(조무)사 수급대책 강구 △1차 의료기관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회원 동의없는 비대면진료 추진 반대 △세제혜택 범위 확대 적용 등을 상정키로 했다.
보험·학술 분야에서는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감염성 질환 진료시 의료진 위험 진료수가 반영 △비급여 불합리적 급여화 중단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및 삭감기준 공개 지속 추진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적극저지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 추진 △건강검진수가 인상 및 청구서식 간호화 추진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