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총회 개최…2023년도 예산·회칙 개정·의협 건의안 의결
선재명 의장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민생 역행 법안 저지해야"
김종구 의협 부회장 "진정성 및 신뢰 바탕으로 회원 기대 맞춰 총력 노력"
최운창 회장, '복권 선물' 이벤트 진행…"행운 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라남도에서 울려 퍼졌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선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4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제 77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시작을 알린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81만 전남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년이 넘도록 헌신한 대의원을 포함한 동료 회원에게 감사하다"며 "전남의사회 회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최운창 회장과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호소를 외면한 민생 역행 법안은 절대 용인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선재명 의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지도권을 확대하고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더 침탈하려 한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지역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즉 의사의 진료권까지 침탈 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고 강변해 부모라는 감성팔이를 국민에게 하고 있다.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졸속 보복 입법"이라고 지적한 선재명 의장은 "의료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된다"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비민주적이고 헌법에 반하는 악법이다"라고 짚었다.
선재명 의장은 "전남의사회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생을 혼란에 빠뜨리는 입법 강행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전남의사회 회원들은 의사회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의료악법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의사회는 지난 한 해동안 회원 권익을 위해 법률, 재무, 노무 등 여러가지 현장 조사나 실사에 대비해 노력해왔다"며 "더불어 제1회 학술상을 제정하기도하고 회원들의 친선 도모를 위해 처음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튀르키예 지진 사태 등에도 회원들과 함께 온정을 베풀기도 했다"고 그동안 전남의사회가 진행한 회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아울러 "평소 전남의사회 회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며 "그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역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한 김영식·박인태·나창수 명예회장과 김종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조생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종구 의협 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전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회원들의 뛰어난 조직력과 결집력으로 최근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동시 집회를 진행해주고 있다"며 "언제나 의협 회무 추진에 든든한 힘을 실어주는 전남의사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계에는 많은 현안들이 대내외적으로 산재해 있다"며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특사경법, 문신사 법 등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법,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 보상 등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심하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회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총력 기울이겠다"고 밝힌 김중구 부회장은 "회원들이 의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생구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은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라면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식으로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죄로 판결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개최했으며,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비판하며 '이럴거면 간호사를 의료인에서 빼야한다'고 주장, 삭발 투쟁을 하는 등 회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전남의사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린다. 의협 대의원회는 선도적인 혁신과 변화를 통해 회원 권익 보호와 의협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문 낭독…"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력 반대"
전남의사회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구체적인 결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횡포 이제는 전쟁이다', '간호사 빼고 다 뭉쳤다. 총파업도 불사한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시킬 간호법을 규탄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 '일상에서의 실수마저 문제삼는 면허취소법을 철폐하라', '현 사태를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자폭하라' 등이다.
전남의사회는 "의사를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의사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꺽어 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모두를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며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사회 회원 모두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강력히 연대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최운창 회장은 "전남의사회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한 의협 비대위의 미션을 가장 잘 수행하고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14건 의협 건의안 등 의결
전남의사회 대의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액을 의결하며 수입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930여만원 감소한 3억 3789만원을, 지출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199여만원 증감한 3억 3789만원으로 결정했다.
회칙 개정에 대한 의결도 이뤄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개정안은 '분회'에 관한 개정이다. 전남의사회는 회칙 '제10장 분회'를 신설하고 분회의 구성 및 분회의 명칭, 분회의 회칙, 보고임무,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으로 ▲대리처방 시 진찰료 현실화 ▲의료보호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진료의뢰서 의무화 폐지 ▲국가건강검진 시 이상지질혈증 검사 주기 단축 ▲산업현장 근로자 관련 진단서 발급기준 필요 ▲의료보험 선택제 ▲동일한 날 다른 부위 치료로 재방문한 경우 진찰료 개선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 발급 폐지 ▲제증명 수수료의 상한선 현실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 폐지 ▲사보험(실비보험 및 자동차 보험)에서 의과계와 한의과계의 분리 ▲노인정액제 개선 ▲근골격계 환자 진통제 주사 횟수 폐지 혹은 7회로 상향 ▲물리치료 횟수 제한 폐지(경피적전기신경치료, 간섭파 치료) ▲코로나19 상황 감안 특별 세액 감면 요구 등 14건을 의결했다.
한편, 최운창 회장은 이날 총회 시작 전 입구에서 대의원들과 집행부 임직원, 내빈들에게 사비로 구입한 로또를 1장씩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총회 시작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데 이어 두번째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 것. 총회 참석자들은 해당 이벤트와 관련해 "재미있다", "기대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나창수 전남의사회 명예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종구 부회장에게 지난 1년 동안 의협신문을 종합 정리한 스크랩 북을 선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