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 새 사업계획·9억 여만원 예산 확정
국민건강 위협 자명…절체절명의 시간 전 회원 하나돼 분연히 일어나야
"전문가 의견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오만·독선 반드시 심판"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 박살내는 간호단독법·의료인면허박탈법 철회하라." "사리사욕 간호협회 무릎꿇고 사죄하라."

축제가 돼야 할 지역 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가 악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3월 25일 오후 5시 고성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제7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9억 여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의결이 미뤄졌던 경상남도의사회 회칙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채택했다. 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 역시 채택했다. 

함께  열린 대표자 워크숍에서는 경상권 4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을 초청해 소청과의 열악한 현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의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태진 의협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등과 경남의사회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조재홍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회원 권익 향상과 승리의 원동력은 회원의 단결된 모습에서 나온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원한다"라며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젠 다름을 잠시 접어두고 분연히 하나돼 일어서야 한다. 모든 의사가 하나될 수 있도록 동참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호소했다. 

최성근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간호단독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범위를 모든 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허 취소후 재교부 신청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1973년 유신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토박았다. 

최성근 회장은 "공정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을 붕괴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강탈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입법폭거를 똑똑히 기억하며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결집된 힘으로 반드시 더불어 민주당을 투표로 응징하겠다"고 명토박았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민의힘 청점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시작됐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은 법 체계에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왜 이렇게 하는 지 의문이 든다. 간호사의 권익 증진이 필요하다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면 된다. 법률 전문가로서 보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라며 "의사면허취소법도 마찬가지다. 제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과실범 부분이다. 교통사고만으로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과실범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국민 포퓰리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새 사업계획과 9억여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회원권익 보호사업 ▲회원 단합·소통 강화 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사회공헌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회원권익 보호사업으로는 회원고충처리센터(보험대책, 의료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에 관계된 모든 민원사항) 운영, 실손보험 악용한 불법사기 의료행위 척결, 회원연수교육 지원 사업, ▲회원단합·소통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의사회 활성화 사업, 동호회 활동을 통한 회원 화합의 장 지원, 젊은 회원·봉직 회원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사업, 회원 작품 전시회 및 취미생활 고취 사업, ▲대외협력사업으로는 정치역량 강화사업 일환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 22대 국회의원 선거 적극 참여 ,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유대강화, ▲사회공헌사업으로는 의료봉사단 활동사업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사업, 청소년 힐링캠프 사업, 메세나, 지역의대생 장학금 지원 등을 펼치기로 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과 집행부 임원에 대한 추인도 의결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에는 백경권 원장(진주·서울내과의원), 부회장에는 양승홍 김해시의사회장(우리여성병원), 강민철 진주시의사회장(제일병원), 김창년 거제시의사회장(윤앤김내과의원), 신임 이사에는 노경환 병원이사(김해굿모닝병원)를 각각 승인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영원히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의원총회 본회의 이후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어려운 현실을 경남지역 대학병원 교수들로 부터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에는 김재영 경상의대 교수(창원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은실 경상의대 교수(경상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주석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창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주은 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참석했다. 

김재영 경상의대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현황(응급진료 위기)' 발제에서 소아 응급진료, 병동진료, 중환자진료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재영 교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은 16%에 그쳤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병원에 딱 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이 72%를 차지했다. 소아청소년과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라며 "이제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문의 인력도 고갈되는 상황이다. 소아청소년에 대한 응급, 병동, 중환자 진료 모두가 무너지고 있다"고 심각성을 되짚었다. 

김재영 교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초저출산에 따른 미래 불안, 코로나로 인한 환자 급감, 의료진 부족에 따른 업무량 과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필수의료과이면서도 노동집약적이며, 응급진료가 잦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노출되고, 고위험 의료에 대한 안전망 부재한 현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라며 "이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낮은 수익구조로 인력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유공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공로패 - 이준호 대의원(삼성창원병원) ▲공로상 - 최영철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특별분회장,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 특별분회장 ▲모범 대의원 표창 - 박충규 대의원(창원·박외과의원), 정인석 대의원(양산·으뜸산부인과의원) ▲모범 분회 표창 - 거창군의사회.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