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변호사협회, 3월 29일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인 한국의료변호사협회가 3월 29일 오후 7시 서울변호사회관에서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해 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에 따르면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추정된 사례 분석 ▲진료방법 선택 재량 관련 사례 ▲스테로이드제 치료 관련 사례 ▲주사 약제 관리 과실 관련 사례 ▲불성실한 진료 관련 사례 ▲설명의무 관련 사례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 사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물적 효력만을 인정한 사례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인도 청구 사례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 관련 사례 ▲간호사의 검안서 작성 및 발급 사례 ▲의사 아닌 자의 문신시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 등에 대한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이 소개된다.
2005년 첫발을 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을 전신으로 하는'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매년 그 전년도에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판결을 분석해 발표하고 학술지에 게재해왔다.
또 법원 의료전문재판부·검찰과의 간담회, 매월 보건의료분야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초빙 강의, 일본 의료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 설립 10주년 기념 의료법 주석서 발간 등 꾸준히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와 강의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전문 연수로 인정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법조단체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보건의료이슈가 많던 시기에는 의료인의 인권문제, 종교단체, 구치소 등에서의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감염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료 전문 법률가 단체로서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2022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 과실 및 인과관계가 추정된 사례
수원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0나200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19나205609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4. 26. 선고 2021나224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나213273 판결
▲ 진료방법 선택 재량 관련 사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27. 선고 2021나2000019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나68533 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9. 23. 선고 2021나12245 판결
▲ 스테로이드제 치료 관련 사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 1. 26. 선고 2020다109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2049667 판결
▲ 주사 약제 관리 과실 관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7. 선고 2020나275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나43847 판결
▲ 불성실한 진료 관련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20287 판결
▲ 설명의무 관련 사례들(부작용 설명 후 시간적 여유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사례 등)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27. 선고 2021나1095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20138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합55470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63792 판결, 부산고등법원 22. 9. 22. 선고 2021나54791 판결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한 사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물적 효력만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인도 청구 사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여부 관련 사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판결
▲ 간호사의 검안서 작성 및 발급 사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 의사 아닌 자의 문신시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1. 선고 2021헌마1213,1385(병합)
▲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8. 19. 선고 2022구합5547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