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소아의료 개선 대책' 이행상황 공개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속도감 있게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월 29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소청과의사회에서 '폐과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 직후 나온 발표로, 소청과 '달래기'에 더해 폐과 선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현장방문으로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중증·응급에 집중한 개선대책이 다소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있어 일차의료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이후에도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3월 14, 16일에는 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하병원협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병의원 관계자들을 만나 소아의료체계 강화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서는 16개 주요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과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제공을 위해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4곳을 더 추가·설치한다.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인 두 곳은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으로 4월 중 현지점검을 통해 올 하반기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소아 증상에 대한 상담이나 야간·휴일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곧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를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다"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3월 기준 36곳인데, 2027년까지 100곳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29일(오늘)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간담회를 진행한다.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있는데,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돼 전체 1739곳이 참여 중이다.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짚은 뒤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외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청과의사회 폐과 선언을 직접 언급하며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