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논의 요청 수위 높여…'긴장감' 고조
의협, 소청과 대책 필요성 강조 "획기적 정책 나와야"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 23일 열리는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인력양성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요청은 3월 30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이뤄졌는데, 갈수록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회의장 내에 긴장감이 돌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시작하면서 "다음 달 대한의사협회의 정기 대의원 총회가 개최된다. 1년에 한 번 의협의 회무와 정책을 토론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으로 안다"며 "총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바람직한 인력 양성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 4차 회의에 걸쳐 향후 논의 안건을 각각 제안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포함해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제한·개선 방안, 현지조사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필수의료인력 배치 및 양성을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내실화, 기피과목·취약지역 등 보상강화 및 보건의료제도 개선, 병상대책·기능 적합 의료기관 이용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제안 안건으로 올렸다.

이형훈 정책관은 "지난번 제안했던 필수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 안건의 연장선상에서 의료인력 충원에 관련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7년간 의대정원 인원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촉즉발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력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면서도 "의료인력 확대로 미용성형분야로 진출하거나 수도권 쏠림이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만으로는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앞서 4차 회의 당시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이 "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성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형훈 정책관은 "2020년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사인력 양성을 논의한 바있다. 하지만 갈등과 불신 속 합의에 이르지못했다"며 "중증응급의료 중심으로 나타나던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반적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산됐다. 한시라도 빨리 적정 의료인력 확보 및 양성배치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을 예방가능한 사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전체 안전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는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더욱 적극적 관심과 애정 가져달라"고 전했다.

의협은 최근 '폐과 선언' 등으로 관심이 쏠린 '소아청소년과'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시스템은 점점 늘어가는 의료인구에 대한 조치를, 저출산은 줄어드는 소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점점 줄어드는 소아인구로 인해 전공의 수 감소, 개원의 감소로 인한 중증·경증 모두에서 소청과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서의 흉부외과 전문의 지원율이 최고라고 언급, 이를 참고로 한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회의는 약 2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회의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측은 '의료인력' 이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전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형훈 정책관의 모두발언과 관련 "폭넓은 논의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필수의료인력 재배치·양성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의대 정원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의협은 9·4 의정합의를 충실히 따를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례법은 '필수의료 인력' 대책의 일환이다.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특례법에 대한 제안을 주셨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 의견을 드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다만 의협의 제안은 앞서 나온 필수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맥락이 같다"고 설명했다.

5차까지 이어온 의료현안협의체. 의·정은 소통 창구가 마련된 것에 의의를 뒀다.

이정근 부회장은 그 간의 협의체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당장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 높이 사고 있다"며 "그 전에는 막연하게만 듣고 있던 정부의 생각을 알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전경 과장은 "신뢰를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관련해 아주 오래 논의해왔다. 연장선상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 논의 내용을 여전히 유효하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무 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