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금고형·법정 구속…15억 원 손해배상까지 '진퇴양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처벌·배상 풍토 젊은의사 지원 반토막"
무과실 100% 정부 지원·보상액 증액·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필요

의료의 결과가 나쁘다고 의료진을 고발해 형사 처벌하고, 수십 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인식과 법률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환자가 절적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적 형사 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 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이미 진행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014년 인천지방법원 인천 태아 사망 사건 의사 금고형 선고 △2019년 대구지방법원 산모 사망 사건 의사 금고형 선고 및 법정 구속 △2023년 수원고등법원 뇌 손상 산모 손해배상 사건 15억원 배상 판결 등을 예로 들며 판결 이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이 50% 이하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가장 낮은 전문의 증가율 ▲가장 높은 전문의 평균 연령(53세) ▲분만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20년 만에 1/5로 감소(전국 분만의원 180곳) ▲1년에 30∼40곳 분만의원 폐업 ▲고위험 산모 증가로 분만 위험도 및 민사·형사 소송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전공하더라도 분만 보다는 사고가 적은 부인과·난임·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만을 하지 않는 전문의는 42.4%로 조사됐고, 젊을수록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만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 및 분만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38%)'가 꼽혔다.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7∼2016년 10년 간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인구 10만 명 당 12.29명에 달한다. OECD 평균(8.21명)에 비해 1.5배 높은 수치다. 산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는 분만 취약지에서는 모성 사망비가 평균보다 4배나 높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과 무과실 보상금을 100% 지원하고, 3000만원에 불과한 보상 한도액을 높여야 한다"면서 "보상 범위 역시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자궁내 태아 사망에서 분만과정 중 대량 출혈이나 혈전·색전으로 인한 내과·외과적 합병증 및 장애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면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가혹한 처벌과 과도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없는 젊은 의사들은 열악한 현실과 의료분쟁 위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와 기피과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정책·환경·인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