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료현안협의체 '대학병원 분원·의료전달체계' 논의
의협 "분원, 지방 의료인력 유출·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가속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양성방안 논의 요청...함께 해결"

수도권 내 대학병원 '분원 설립' 열풍에 법적 제동을 걸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월 6일 제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현재까지 8개 대학병원이 추진 중이며 총 10개 분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8년까지 수도권 내에서만 6300개 이상 병상이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의료계는 이같은 분원 '열풍'이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 실질적 개선안을 촉구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의 직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관련해 의협에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정책적인 요구도 나왔다"고 밝혔다.

특히 2시간 반정도 이어진 회의에서 "병상과 관련해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음을 알렸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현재 전공의 관련 안건의 경우, 의료현안협의체 내 분과위원회에 의료인력정책과와 대전협이 참여해 집중 논의 중이다.

차전경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질 제고,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기준에 대한 개선 제안이 나왔다"며 "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수도권 내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개선안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1·2·3차 기관의 기능과 역할 분화 등을 짚었다.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원칙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의료현안협의체 중심으로 보건의료 현안을 진행할 것과 모든 이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등을 짚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합쳐 가자"고 정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오는 23일 열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시 언급, 심도깊은 논의를 재차 요청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포함해 병상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및 의료양성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차 협의체결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및 양성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주 초고령사회 진입 및 미래 사회 변화 대비 등 적정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 정책 필요성을 짚은 연구결과 등을 함께 공유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정부는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협력의료 확립을 위해 진료 의뢰 및 후송 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병상 관리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다시 나왔다.

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 확보와 양성이 시급하다. 하루 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가시화했으면 한다"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함께 논의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곧 있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도 필수의료뿐 아니라 미래 의료를 위한 바람직한 양성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린다"며 "정부 역시 의협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 역시 "지금까지는 금기시돼 왔지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단순히 필수의료양성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하한 정책 대안이나 현장 목소리를 내고, 논의를 해야 해결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먼저 그간의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해 "의정은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해 실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단기·중기·장기 대책에 관한 의견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모든 의료분야에서 국민들의 소외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문제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회의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실리고 있는 4월 13일에 열린다. 의·정은 일단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일정은 그대로 주 1회를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안건 상정 시, (일정에 대한) 재논의를 할 수 있다"며 일부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의무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자리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