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소아' 5주기 예비지표 "국민과의 약속...사실상 확정"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본지표 삭제? 얼마든지 가능"
전반적으로 '강화'된 제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6월 공고된다. 5기 본지표는 사실상 확정된 상태. 특히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신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공고 일정을 밝혔다. 5기 예비지표 논의도 진행 중인데, 필수의료대책에서 발표했던 '중증·응급·소아'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박미라 과장은 "중증·응급·소아 관련 지표의 경우, 이미 정부가 필수의료대책에서 발표한 사안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예비지표에 넣어서 병원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5주기 상종 지정 기준은 '경증 회송률' 신설 및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신설 등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이중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신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고용이 어려워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지방의 경우, 고용은 더욱 어려운 상황. 현 임금체계를 고려,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무한정 임금을 올릴 수도 없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이에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확정된 제5기에서는 지표를 변경·삭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협의회에서 요청한 제6기의 경우 '가능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미라 과장은 "5기 본지표의 경우, 이미 의결된 사안이다. 이를 믿고 준비한 병원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당장 이번 주기에서 지표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추가로 대안 지표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삭제할 수준으로 지표로서 적합하지 않은 지는 봐야하는 문제"라며 "3년간 5기 지표를 활용해보고, 부작용이 있거나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면 빠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5주기인 3년간 특정 지표의 '부당성'을 꾸준히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과장은 작년 '단순 질환 질병군'이 아예 삭제됐던 사례를 들면서, 지표 변경·삭제 가능성을 재차 짚었다.
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의 경우, 기본적인 질환에 대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결국 문제점이 드러나 제외하게 된 것"이라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역시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