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병원·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요양보호사 "간호법 규탄"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해야"…4월 16일 숭례문 일대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4월 13일 오전 본회의가 열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 직역 모두의 문제"라며 "간호법은 결국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간호사에게만 이익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을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에서는 강정훈 총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홍수연 부회장, 이미연 홍보이사, 박태근 회장 순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간호법, 면허박탈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병협에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과 장은혜 정책국장이 피켓을 들었다.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은 "잘못된 법안을 만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병협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용수 응급구조사협회장도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폐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함께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폐기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장인호 회장과 김형락 기획부회장이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장 회장은 "약소직역을 도와주고 함께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겁박과 회유를 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열쇠를 쥔 간호사에게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많은 보건의료계 단체를 무시하고 단일 직종만 위하는 간호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당초 간호법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본래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이 점차 없어지고,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사기 저하는 물론 사회적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숭례문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강행 처리 규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다수 의석을 이용해 패스트 트랙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의 행태를 규탄하고,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