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상대책위원회 2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규탄대회
비대위원·투쟁위원·서울시 각 구 의사회장 "간호법·면허박탈법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가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의협 비대위원·투쟁위원·서울특별시의사회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각 구 의사회장들이 참석, 악법 철폐를 외쳤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바로 내일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한 톨의 피와 땀까지 쏟아내어 악법 저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간협은 당정이 고심끝에 마련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총 결집해 악법저지에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가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간호사 귀족법이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윤수 의장은 "간호법은 13개 보건의료연대 각 직역 위해 군림하겠다는 간호사 특혜법·귀족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마찬가지다. 특정직역을 무자비하게 유린하는 법이다.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어떻게 심판할 지 결정하겠다. 13개 의료단체 400만 회원과 그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구의사회장들은 악법 저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횡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은 간호협회의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로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거짓말에 현혹당하고 있다"면서 "간호협회의 후안무치한 거짓 선동을 응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부권 행사를 부탁드린다. 입법 독재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과 부모 돌봄을 핑계로 지역사회에서 가짜의사 행사를 하려는 간협의 음흉한 의도를 타도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국민은 간호사만이 우리 부모님을 돌볼 수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너무다 잘 알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단독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정재원 동대문구의사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현대판 카스트제도다.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는 상당히 강력한 조직이다.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역이 많은데 간호단독법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은 절대로 제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간호법은 약소직역의 권익을 침탈하는 법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국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민주당은 반민주당으로 개명하라"고 통박했다. 

박종환 종로구의사회장은 "간호사들은 의료법 위에서 영역을 넘어 의료 행위를 하겠다고 한다. 이들과 결탁해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죄를 묻는다"라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직선거리 480m 소요시간 11분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 한 걸음도 국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육 동작구의사회장은 "국민에게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각 직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생명 앞에서는 모두 겸허해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의료체계의 붕괴로 인해 내 부모, 내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은 "의사면허는 국민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와 같다. 운전면허는 운전 과정에서 과실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운전면허가 일반 법률에 의해 금고이상 형을 받았을 때 취소되고 정지되지 않는다"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 있고, 특정 직종에 대한 탄압이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적극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문숙 노원구의사회장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 방송법 등 내년 선거를 위한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내년에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표로 심판해서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리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원 마포구의사회장, 김덕환 금천구의사회장, 최우석 서대문구의사회장, 이향애 성북구의사회장, 김재필 양천구의사회장, 정준교 강동구의사회장 등은 "의료인을 무시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의료체계 붕괴하는 간호법을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악법 강행을 규탄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 13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14만 회원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의 단식 돌입과 함께 전면 파업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