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일촉즉발 위기 상황…관심 가져달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5년·10년후 심각한 위협 될 수 있다" 우려

4월 27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곧바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이 놓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부디 관심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단식 2일째인 4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하나뿐인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나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27일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탄할 현실을 목도한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참담한 마음을 다잡아 의협회관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단식이라는 행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가 깊지만, 작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들께서 바로 당장 체감하지는 못해도 향후 5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이 간호사특혜법임도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의료악법들은 간호사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며 "과정이 불공정했기 때문에 결과도 공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필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저는 단식장 안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의연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에 곡기를 끊어서라도 크나 큰 우려를 전한다"며 국민들의 너른 이해를 구했다.

또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한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나와,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총파업과 관련 "다음 주부터 각 직역별로 부분파업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주말 각 직역별로 총파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 각 직역별로 총파업에 대한 논의가 모이면 구체적인 파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쟁과 협상은 함께가야 한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의료계의 현안문제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필수 회장과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어제 두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허 참담함을 느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소 직역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개선만 얘기하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약소 직역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