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 악법, 약소직역 다 죽인다"
3일 규탄대회...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전국적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궐기대회가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인천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약 200여 명의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마저도 간호단독법을 반대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이라는 항의 표시를 하는 순간에도 법안 표결이라는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의료 관련 직역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괴롭히기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를 위해 남은 단 하나의 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석을 이용한 정치폭력을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규탄했다.
이해연 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장은 "4월 2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됐다"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는 '고졸이면 충분하다'는 망언을 했다. 약자의 편이라는 민주당은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약소직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의 함성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이대로 공포되지 않고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반드시 투표로 간호조무사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외쳤다.
김한규 인천시임상병리사협회장은 "환자들 돌보고 있어야 할 보건의료인들은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인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적인 위기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여기 계신 보건의료인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의 원팀으로 국난을 극복에 나섰다. 간호사는 코로나 극복의 모든 찬사를 독차지하는 것도 부족한지 국민에게 당당하게 간호법 제정이라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면서 "최선을 다한 우리는 간호사보다 열등한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했다.
강정호 인천시치과의사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 직역을 분열시키고,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이자 제도적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간호법에 대해 "향후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간호사가 직접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악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료인들이 정당한 목소리르 내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기 위한 꼼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고 모두 합심해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왜 이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단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13개 인천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재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목 놓아 제창했다.
"직역침탈 왠말이냐,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강행처리, 민주당은 자폭하라"
"의료현장 혼란초래, 간호법안 절대반대"
"약소직역 말살하는, 간호협회 규탄한다"
"사회혼란 갈등유발, 간호법을 폐기하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결사반대"
"간호악법 제정강행, 약소직역 다죽는다"
"반민주적 간호법안, 입법독재 규탄한다"
"거대야당 입법만행, 400만이 심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