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17개월...중단없는 '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 17개월...중단없는 '투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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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치협·응급구조사협·간무협 "대통령 거부권으로 합의 기회" 호소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예고...치과의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역 참여

ⓒ의협신문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 이민정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오순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인 시위가 17개월차에 접어들었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단식 투쟁 바통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5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박현 대한병원협회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추진 중이었음에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보건복지의료 현장의 우려를 대통령이 엄중히 받아들여,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을 숙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했다.

간호법·면허취소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호소하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단식 투쟁도 보름째를 맞았다. 

각각 9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지난 5월 3일, 8일간 단식 농성장을 지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5월 4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자 박태근 치협회장은 "두 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4일부터 단식을 이어받았다.

지난 3월에도 7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박태근 치협회장은 아직 후유증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 5월 4~6일까지 48시간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치협 임원진도 나섰다. 5월 6일 강정훈 총무이사가, 7일 홍수연 부회장이, 8일 강충규 부회장이, 9일 이민정 부회장이 릴레이 단식에 함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에는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자기중심적이며 타 직역에 철저히 배타적인 간호법, 의료행위와 무관한 과실로 과도하게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단식에 나선 오순임 간무협 부회장도 "대한민국 어떤 직업도 시험을 치기 위한 자격으로 학력 상한을 받고 있지 않다. 간호법 재논의 또는 폐기 후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을 마련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치협은 오는 5월 11일 2만여 치과의료기관 전체 휴진 등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수위를 높인다고 예고했다.

간무협도 곽 회장이 쓰러진 뒤로 각 시도 단체장이 국회 앞 천막에서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다.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제2차 연가투쟁에는 2만여 치과의료기관과 2만여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각 직역이 잇따로 동참키로 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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