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내대표단-보의연 10일 간담회...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논의
윤재옥 원내대표 "협업체계 무너질까 우려...직역 희생 있어선 안될 일"
이필수 공동대표 "누가 파업 원할까...직역 입장 반영해 원점서 풀어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하루 앞둔 5월 10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각 보건의료직역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필수의료 등 의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의료현장 분열 및 협업체계 붕괴로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우려,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정호원 수석전문위원, 신미경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최장선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이장섭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자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의료 직역의 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최근 응급·소아·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의료기관 밖 의료 및 돌봄 수요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의료현장의 협업체계가 무너지고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거나,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의료직역을 희생시키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의료현장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에 느낀 실망과 분노를 이해하고 있다"며 "간호법과 관련한 각 단체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간호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 각 직역별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보건의료계는 분열된 채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충분한 합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 법안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특정 직역에게만 이익을 주고 약소 직역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간담회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이면서 납득할 만한 법안을 만들어 보건복지의료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건강을 위해 초고령 사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곽지연 공동대표(간무협회장)도 "의료현장은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오늘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 의료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장인호 공동대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일전에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해 13개 단체는 수용했으나, 간호협회는 원안에서 단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적나라한 실정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의료협업시스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직후 이필수 공동대표는 "약소 직역 업무영역 침범과 지역사회 문구 등 각 단체들이 지적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경청하고, 이해한 좋은 자리가 됐다"면서 "특히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다"고 이날 간담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5월 15일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5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챙겨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누가 파업을 좋아하겠느냐. 불가피하게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오늘 간담회에서 밝힌 각 직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재논의하고, 원점에서 다시 풀어갈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