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개최
두 악법 확정 땐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회복 불가 붕괴 직면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경기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강준구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홍만식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 등과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고강도 노동과 저수가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며 보건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해 왔고, 필수의료가 붕괴돼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켜왔다"면서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노력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료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고 의료현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인면허강탈법은 모든 의료인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오직 탄압을 위한법이고,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들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라치는 위한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악법이 최종 확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통령 거부권도 요청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과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행사 중에는 김영준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격려사, 홍만식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강중구 경기도의사회 부의장, 박선영·박진숙 간호조무사, 황영진 경기도의사회 위원, 박기호 시흥시의사회장, 소군호 경기도의사회 부회장 등의 연대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의 당위성을 알렸다. 장영록 경기도의사회 부의장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