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잠시 멈춤" 제2차 연가투쟁·총궐기 진행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울산본부 출범 선언
울산광역시의사회를 비롯한 울산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가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 보였다.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집회에는 약 300여 명의 보건복지의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울산지역 보건복지의료인들은 2차 연가투쟁을 진행, 보건의료 '잠시 멈춤'을 선언했다. "악법을 추진한 세력들을 심판할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본부 총선기획단도 함께 출범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은 2차 연가투쟁으로 인한 국민불편에 사과하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 널리 양해해달라. 부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사실을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의 날'로 명명, "오죽하면 본연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자신의 자리 밖으로 나왔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간호법과 관련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련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라고 비판했다.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삼순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장은 보건복지의료 연대 총선기획단 울산본부 출범을 대표로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15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삼순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중앙본부를 주축으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제도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도왕 울산임상병리사회장은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며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지만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어리석은 결정이 몰고 올 대한민국 의료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간협과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과 경고에 역행하고 무모하게 간호악법이 제정된다면 더불어 민주당의 폭거에 분연히 일어나 투쟁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박재희 춘해보건대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왜?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 역시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왜? 응급구조학을, 방사선학을, 임상병리학을, 모든 학문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간호협회만 인정하지 않는다.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과 의료와 돌봄에서 이해타산이 아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바른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울산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당사까지 가두행진을 진행, 국민의당사를 향해 "거대야당 입법폭주, 국힘은 필사저지! 총선이 코앞이다, 국힘은 분발하라!"고 외친 뒤 폐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