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재의요구권 제외 매우 유감…추후 국회서 개정 노력 기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법안들 원안 복구" 요구…"총선서 심판" 엄준 경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5월 16일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것을 환영하면서,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만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함께 패스스트랙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원안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간호사 비례대표 최연숙 의원,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의 파렴치한 입법만행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잠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간호법안이 회부돼 논의되고 있음에도, 다수 위원을 확보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직접상정이라는 패스트트랙을 발동시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직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고, 집회와 단축진료, 연가투쟁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여당과 정부가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 단체장들을 불러 중재가 아닌 통보를 하는 고압적인 독선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처절한 투쟁을 함께 해왔고, 드디어 5월 16일 그들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온 간호특혜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서의 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직역이기주의와 거대야당의 입법만능주의로 인해 만들어진 이 저질스러운 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우리는 이 투쟁의 연대를 놓지 않고 지켜볼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 면허가 박탈되는 의료법개정안이 재의요구권 행사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또한 추후 정상적인 국회의 의정활동과 정부의 면허관리 노력을 통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여당과의 정쟁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발동시켜 본회의 의결을 한 입법만행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 ▲재의요구된 간호특혜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의결처리된 법안들을 원안으로 재수정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미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 국회의원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반성과 회귀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에 있을 총선에 국민들의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