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1차 수가협상 시작
이상일 단장 "흑자분 배분두고 가입자·공급자 치열"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저수가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 현장을 의사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어 기존 수가인상률로는 의사 회원을 설득하기가 불가능하다"며 "물가상승률과 기준 금리 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한 수가 현실화가 없다면 협상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5월 18일 건강보험공단과 2024년 요양급여비용 1차 협상에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와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수가예산 총액(밴딩) 설정 ▲공급자를 배제한 밴딩 설정 ▲의원과 병원, 치과와 한의사, 약사 등 협상주체의 나눠먹기식 경쟁만을 부추기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협상권을 반납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대한개원의협회가 지난해 반납한 2024년 의원급 수가협상을 고민 끝에 맡기로 하고 이날 1차 수가협상에 들어갔다.

김봉천 협상단장은 "공급자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와 밴딩 사전공개 불가 결정으로 올해 역시 불공정한 협상이 예상되지만 의사 회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올려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협상에 참여했다"며 절박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2022년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여도를 얘기하며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치열한 협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일 협상단장은 "2022년 건보 흑자분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덕"이라며 "흑자분에 대한 기여도가 큰 가입자는 흑자분을 보험료 인하에 쓰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이상일 단장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보험료 수익분과 연말정산으로 더 걷은 보험료가 건보 흑자를 이끌었다.

2022년 처음 건강보험 재정이 100조원 돌파한 점과 전년 대비 재정 규모가 9.5% 늘어난 점도 이번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재정소위가 총 재정지출 규모를 정하는 밴딩 설정 전 공급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점은 그나마 찾은 긍정적인 면이다.

2차 의원급 수가협상은 5월 24일 열린다.

최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