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간무협·의협 비대위 "의료 '원팀' 회복, 국민 위한 소명 다하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진 5월 16일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이 열린 5월 15일 김건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부회장은 "오늘 1인 시위로 인해 출범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바른 판단으로 바른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 범위가 명시된 현 의료 시스템을 붕괴하면서까지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는 간호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5월 16일 오전에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섰다.
이날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보건의료 현장은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께도 불안과 염려를 끼쳤다"며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다툼을 멈추고, 그간 악화됐던 의료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야 할 때다. 간호협회와도 상생 화합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강행 사태로 국민들께 많은 우려를 끼쳤다"며 "이제 각 직역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기존의 '원팀' 체제를 회복해 국민들께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본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의 강행으로 절차적 문제가 공히 존재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법안으로 제동이 걸려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됐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재의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법안 재의 요구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