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천 수가협상단장 "의미있지만 간극은 컸다!"
건보 재정소위 만나 "가감없이 말해 서로 유익"
"소통은 의미있었지만 간극은 컸다!"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이 수가협상 역사상 협상 전 처음으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와의 비공개 '소통간담회'를 마치고 던진 소감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 마지막 날 전인 5월 30일 수가협상 사상 처음으로 만나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2023년 수가를 결정한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단체의 요구로 재정운영 소위를 만난 적이 있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인 간담회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들은 한해 진료비 예상 총지출(밴딩) 규모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이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간의 사전 소통 부재를 문제삼아 지속해서 개선을 촉구했다.
심지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벌인 2023년 수가협상에서 불투명한 밴딩 규모 결정 과정과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공급자 단체 참여를 요구하며 앞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빠진 올해 수가협상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매년 협상을 앞두고 '한해 예상되는 진료비 지출 규모' 이른바 '밴딩'을 결정한다. 협상의 특성상 공급자 단체가 결정된 밴딩 범위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펼쳐야 하는 만큼 의료계는 밴딩 결정 과정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의 계속된 문제 제기에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움직였다. 협상 마지막 날 하루 전날인 오늘 이른바 '소통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가 끝난 직후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료수가를 정하는 자리에서 너무 거대담론이 논의돼 아쉬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도 간담회가 정례화된다면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로 가감없이 얘기하는 과정이 재정소위 위원이나 공급자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측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수준과 어느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이슈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 역사상 첫 공급자와 재정 소위원들과의 이날 만남은 1시간 30분 정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