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성·SGR 모형 폐기·합리적 수가인상률 제시 등 요구
"물가 상승률(5.1%) 못미치는 수가(1.6%)로 적절 보상 받지 못해"
전라남도의사회가 정부의 불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에 대해 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서를 통해 "2022년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이 5.1%였음에도 수가 인상률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인 1.6%로 제시됐다"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흑자가 2년째 지속됐지만 정부는 의료 기관들에게 적절한 수가 인상을 제공하지 않아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주지 않아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현실적이고 공정한 수가 인상률 제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를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 한정하거나 해체해 수가협상 공정 진행 ▲수가 협상 결렬 시 최종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평 구성 ▲SGR 모형 폐기 및 대안 모형 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남의사회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들이 함께 협력해 건강보험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수가협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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