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 달빛어린이병원제도 폐지·소아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아동병원 75% 5개월 내 야간·휴일진료 감축…의사 수 부족·직원 이탈 때문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국무총리 산하 '소아필수의료살리기특위' 설치 제안
"어린이 진료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소아진료체계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6월 9일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폐지, 어린이 진료시스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또 10년동안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배후진료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일·야간 진료가 제공되지 않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과밀화를 초래하며, 숫자늘리기식 처방으로는 지역 간 진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이날 회견에는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경남 창원·서울아동병원), 강은식 의무부회장(대전·봉키병원), 김근모 보험부회장(경기 동탄·센트럴아동병원), 최용재 학술부회장(튼튼아동병원), 이홍준 정책이사(김포아이제일병원) 등이 참석했다.
박양동 회장은 "아동병원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아환자 진료의 한계점에서 소아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 당국이 진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아진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먼저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국무총리 산하에 '소아필수의료살리기특별위원회' 설치다.
박양동 회장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단순히 전체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인력 유입 감소와 유출 증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환경과 다른 분야와의 상대적 격차를 줄여주지 않는다면 인력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간단하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 안전화를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
소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사고면책 특례법을 제정하고, 소아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입법(어린이건강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 이와함께 공공재적인 필수의료 진료를 맡고 있는 '아동병원'·'분만병원'에 대한 의료법상 법적 지위도 부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건강정책국 신설과 적절한 환자 배분 및 이송 기능 확보를 위해 '1339' 재설립도 제안했다.
박양동 회장은 "경증환와 치료는 1,2차 병의원으로 안내하고, 중증환아 치료는 병원 간 이송을 포함한 최종진료까지 연속된 조절기능 회복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증환아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1,2차 이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 소아종양, 신생아, 소아중환자, 소아외상 분과 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의 복원도 시급하다.
전국 200여곳 시군구별로 소아인구 비례의 1차, 2차, 3차 소아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우선 1, 2, 3차 의료기관의 소아진료비를 재정립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토록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 일본은 야간진찰료(오후 6∼10시) 300% 가산, 심야진찰료(오후10시∼오전 6시)는 500%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사후 보상제도를 확대해 모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지난 2016년 시작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 인적자원 충원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박양동 회장은 "앞으로 몇 해 동안 전공의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후 진료 교수진의 충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입원전담의와 정규진 교수 간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동발달증진 지역 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박양동 회장은 "발달지연아동 30만명, 자폐아동 3만 5000명을 위한 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발달학을 전공하고 국가 영유아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지역행동증진발달센터 운영을 맡기고 조기진단, 치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필수의료 붕괴 원인 및 아동병원 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결과 의료진의 탈 아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휴일 진료시간 단축을 검토하는 아동병원이 7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식 의무부회장은 "소아진료상황은 바람 앞 촛불 신세다. 더군다나 2∼3개월 내 진료 단축을 시행하겠다는 비율이 30%를 넘었으며, '3∼5개월 이내'(45%)까지 더하면 향후 5개월 내에 소아진료의 버팀목인 아동병원 대부분은 야간·휴일 진료에서 철수하게 되는 처참한 사태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진료시간을 줄이는 주된 이유가 '의사수 감소'(34.2%), '근무직원 이탈'(32.9%) 등이어서 심각성을 더한다. 상급병원 중심의 소아진료 대책으로 아동병원 의료진의 상급병원행이 이뤄지면 아동병원은 설 곳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아진료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김근모 보험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역할만 강화하게 되면 아동병원 의료인력 유출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결국 의료진은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된다. 급성 감염성 질환 환아들이 내원할 아동병원이 사라지면 야간·주말 진료는 더이상 불가능하헤 된다"면서 "소아청소년 진료의 허리를 담당하는 아동병원이 무너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보건당국이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용재 학술부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발생하는게 아니라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상승 대책과 함께 아동병원 활성화를 통한 소아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 문제도 진단했다.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홍준 정책이사는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료현장에서의 반응은 오히려 지정 반납을 고려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다. 무늬말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아동병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8시간으로 전공의와 유사하다. 일부 하드웨어만 확대하는 전시행정으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제역할을 할 수 없다. 정책을 입안하려면 최소한 달빛어린이병원 진료 현장을 직접 살펴본 후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