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개편안 논의·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저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 개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사업계획안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기업이 투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자의 날(5월1일) 휴가 가산 청구 추진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 저지와 수가협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사업계획안에 추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6월 24일 36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해 2억7269만원의 2023년회기 일반예산안과 9억703만원의 특별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동석 대개협회장은 "비대면 진료사업에 민간기업이 뛰어들어 의료시스템을 왜곡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결국 성분명처방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의협 주도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심평원이 중계기관에서 배제돼 다행이지만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 역시 막아야 한다"며 의협과 공조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통과를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6월 15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결렬된 수가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회장은 "추가 건강보험재정 증가분(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하지 못한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로는 저수가 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며 "현 수가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안을 논의할 수 있는 개원의협의회 TF 만들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현 수가협상시스템으로는 저수가체계가 개선될 수 없다며 수가협상권을 반납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을 맡았지만 역시 협상 결렬에 직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내는데 개원의협의회의 도움이 컸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필수의료지원 정책이 제대로 실현돼 국가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역시 중계기관 거버넌스에 의료계가 참여해 법이 왜곡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원의협의회가 의협 대의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의원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장은 온라인으로 축사를 남겼다.
이날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공로패를 수상했다.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