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 후속조치...29일 첫 회의
임상전담간호사 애로사항 청취...책임소재 문제 등 해법 모색
의협 "불법행위 양성화 우려" 불참 선언...정부 "의견 듣겠다"

정부가 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 Physician Assistant: PA) 제도 개선을 목표로, 전문가 논의를 시작한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간 업무범위의 회색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인데, 주요 카운터파트 중 하나인 대한의사협회가 빠져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6월 29일 오전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협의체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식 제도인 PA(Physician Assistant)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정리와 함께다.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협 또한 정부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구받았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불참을 선언했다.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6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료보조인력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의 추후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단 논의는 시작하기로 했다"며 "29일은 킥오프 형태로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의 불참과 관련해서는 "의협의 불참사유를 들어보려 한다"며 "정부에 원하는 것이 있고 수용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고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간을 갖고 충실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임 과장은 "단기로 해결 가능한 해법은 단기로 마련하지만, 폭 넓은 논의도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기한을 잡고 논의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