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정원은 임기 중 마지막 최대 과제"
일본 심혈관 위험·치매↓ 건강수명↑...의료 수요 오히려 줄어, 란셋 발표
창립 21주년, 연구소→연구원 승격…"수탁과제 활성화, 중형 연구기관 도약"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오히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도 건강수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의료비와 의료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과잉 공급 시 의료비 증가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의사 인력 수급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인력 수급 방안 논의에 있어, 인구 구조 추이와 보험체계 등 우리나라와 의료 환경이 가장 유사하면서도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7월 5일 의협회관에서 창립 21주년 맞이 의협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주요 회무·성과와 차후 비전을 공유했다.
"지난해 창립 20주년 청년기인 의료정책연구소는 올해 4월 23일 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승격하는 큰 변화를 맞았다. 중형 연구기관으로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운을 뗀 우봉식 연구원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마지막 과제이자 최대 과제는 의대 정원 문제"라고 밝혔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 증가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근본 문제 해결에는 눈 감은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임시방편을 택했다"고 개탄했다.
"지난 20년간 보건의료비 데이터와 의사 1인당 의과 요양급여비용을 고려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비 증가는 자명하다"고 지적한 우봉식 연구원장은 "그럼에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을 꼽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를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과 수련을 하려는 전공의 지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의료 환경 개선보다 의대 정원을 우선해서는 무용하다는 것.
의정연은 최근 세계적 보건의료경제 분야 석학인 하시모토 히데키 도쿄의대 교수(일본의료경제학회장)를 한국으로 초청해 국회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의정연 공동주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 전문가 좌담회 등을 열어 일본의 사례와 지견을 공유했다.
히데키 교수는 "일본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의대 정원 확대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의사 수보다도 의대 교육 개편, 전공의 수련방안 개선 등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했다.
특히 "일본은 고령화에도 오히려 의료 수요 감소를 경험했다"며 "일본은 향후 의료 수요 증가가 없을 것으로 가정해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하면서 의대 정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과 건강관리 수준이 향상되면서 심혈관 위험도가 감소하고, 건강수명이 늘어나 치매 환자 유병률까지 함께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저명 학술지 란셋(Lancet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실제 고령화율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의사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한국보다 일관되게 적다. 고령화율 15% 시점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2020년 2.51명)이 일본(1998년 1.89명)에 비해 많았다. 한국의 과잉 의사 수는 3만 2905명에 달했다.
고령화율 20% 시점에서 한국(2025년 추계 2.84명)은 일본(2006년 2.08명)에 비해 3만 9100명 과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화율 25% 시점에서 일본 대비 한국의 과잉 의사 수는 4만 95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적극 공유해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연구의 문제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부작용 등 문제점을 환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외 의정연이 진행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과제로 ▲간호법 ▲비대면 진료 ▲필수의료·지역의료 ▲초고령사회 일차의료돌봄 ▲의료행위 형벌화를 꼽았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실증적 조사를 통해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간호법 현황을 분석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기여했다"며 "특히 지난해 발간한 의료 형벌화 경향 연구보고서는 지금까지도 각종 언론과 국회, 정부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돌이켰다.
2023년 주요 내부 연구과제로 △의료기관 병상총량제 도입 연구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개선 연구 △보건의료데이터 소유권 논의 연구 △일본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체계 연구 △일차의료 중심 지역 의료돌봄체계 구축 실행방안 연구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보건의료성과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했다"면서 "젊은의사를 위한 의료정책 아카데미와 외부 수탁과제 수주 등을 활성화해 중형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연은 7월 6일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간호법 사태 이후 바람직한 통합의료돌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연다.
